박성재 前 장관, 다음주 내란·순직해병특검 연이어 조사 받아(종합)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이틀 연속 내란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3일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24일에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위법성 인식 여부 등에 대해 23일 박 전 장관에게 추가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팀의 이번 소환이 보완 수사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입장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지명됐던 지난해 3월 4일로부터 사흘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했던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공적 업무로 나가는 만큼 출국금지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