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 검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내란죄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데 여기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두 차례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권력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 의원이 "수사로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 정당 해산을 요청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 의원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및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살피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또한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권영세 의원의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 불법 수수와 유착 등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정당해산 청구는 신중해야 하고 방어적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며 "특검 수사에 의해 사실이 확정되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 모인 간부들과 회의 내용, 지시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달라"는 전 의원의 요청에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 대해 "특검 수사가 종결되면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계엄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선 조사해 볼까 검토했었는데 자칫 특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말맞추기,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까 해서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