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국감 데뷔전…검찰개혁·마약 세관·캄보디아 현안 산적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검찰개혁 추후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관 마약 밀수 의혹, 캄보디아 실종 대응책 등 현안이 산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감 데뷔로 관심을 끄는 법사위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같은 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각각 담당한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세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성 등이 벌써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수사 인력과 역량을 확보할 방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검사들의 반발, 최근 특검 내부 검사들의 항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인 부산지검·고검을 방문하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하는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을 둔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13일)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에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의혹 관련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해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전날 '증인 출석 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