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양평 공무원 죽음, 정치수사 망령…李, 특검 직무 정지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고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되살아난 '정치 수사'의 망령"이라고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 정지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 조사 대상이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분이 남겼다고 알려진 메모에 따르면 '모른다고 하면 계속 다그쳤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며 강압했다'고 토로했다"며 "이 짧은 문장은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아닌 '표적'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추려 한 '정치 수사'가 아니고서야 '기억이 안난다'는 사람을 다그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현출 가능하겠냐"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또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다. 이 사태 최종 책임은 특검을 임명한 누구에게 있겠는가"라며 "현 정권이 만든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얼마 전 작고하신 최호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평택갑 당협위원장(전 경기도의원) 또한 특검의 강압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7월 28일 오전 경기 평택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변호사는 "지금의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당시 '검찰의 인권침해'를 외쳤던 바로 그 세력"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집권하자 인권은 사라지고, 정권의 표적에 오른 사람들이 밤새워 조사를 받고 끝내 생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휘두르고, 정의의 탈을 쓴 정치보복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의'는 권력의 손에 휘둘리고 있고 '특검'은 그 칼을 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몰리는 나라, 그 공포 속에 또 다른 희생이 생기기 전에 이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는 제목하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특검팀을 비판한 바 있다.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고, A 씨에게 충분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