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권성동·김상민 재판행…특검, 10일 한학자 기소 예정(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권 의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며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및 정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진품으로 보고 그림 가격을 1억4000만 원대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그림 수수 및 대가 관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증거 관련성,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성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줬다는 기본 사실은 동일해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뇌물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말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 처분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김 씨 역시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를 오는 10일 구속기소를 목표로 오는 4일 재소환해 구속 후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조사는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권 의원과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 총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김 서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특검팀은 국토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를 담당한 김 서기관이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현금을 압수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금거북이 공여 의혹'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의 당시 비서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이튿날인 14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경기 남양주 소재 김 여사 모친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편지를 건네고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장관급)에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 씨는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을 연결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관련 경남 창원 소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을 하고 경남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청서들 사본을 입수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