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제는 산적한데…김건희특검, '파견자 이탈 위기'에 비상등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때아닌 위기에 봉착했다.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모순'이라며 김건희 특검팀 40명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일선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쎈 특검법' 도입으로 수사 대상과 기간이 늘어난 만큼 얼마나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총 9개 수사팀에 40명의 파견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부장검사급 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8개이고 각 수사팀에는 평검사 4명과 수사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6개 팀 검사와 수사관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미 몇 명은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팀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로 인해 민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등 지휘부에겐 파견검사 일동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한 집단행동이 향후 수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등 타 특검팀과 비교해 수사량이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추가 파견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도리어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사에 커다란 차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특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닻을 올리고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각종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해 3가지 혐의만 적용한 상태라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나머지 10여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유착', '집사 게이트', '김상민·이봉관·이배용 등 매관매직', '자생한방병원 유착'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 규명 등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시작될 특검 후반전의 핵심 수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빠르면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수사를 보강해 구속 만기 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지휘부는 파견검사의 집단행동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최대한 팀 내 혼란한 분위기를 잠재우고 다시금 수사력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복귀를 원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그 의사가 먼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으며, 나머지 두 특검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날(1일) 일선청을 찾아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당일 부산고검·지검 청사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들이 특검에서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어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게 아니겠나. 그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며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니 불안한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