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건진법사 사건 재판부 법관 1명 증원…"신속 재판 지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3대 특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법관이 추가 배치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증원 배치에 따라 법관 사무 분담위원회를 개최, 이처럼 사무 분담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무 분담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주요 특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배치되는 법관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에 소속됐던 임지은 판사(37·사법연수원 48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2부에는 재판장으로 류경진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를 보임했다. 류 부장판사는 형사10단독부를 맡고 있었다.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강완수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3기)의 병가로 공석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형사10단독부에는 내달 10일 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하는 고지은 판사(41·사법연수원 39기)가 보임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재판 다수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