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에 "흔들림 없이 마무리"(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파견검사 전원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관한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모두 본인이 복귀를 원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그 의사가 먼저 존중돼야 한다"며 "복귀를 희망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복귀를 안 시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몇 분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복귀 의사를 밝혀 복귀한 걸로 안다"며 "내규와 관계없이 복귀 희망하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고 강제적인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파견검사 추가 모집' 관련한 질문에 "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파견 검사 일동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 씨와 박 도의원 사이에서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경남 창원 소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게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공여 의혹 관련해 사업가 서성빈 씨와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로봇개를 임대한 공 모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시계 공여 의혹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시계의 대가가 로봇개 임대 내지 사업과 관련해서 납품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 씨는 총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개를 수입해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업체가 바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라며 "그 회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경호처에 납품하게 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공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또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지연 자생바이오 대표와 집사게이트의 중심 IMS모빌리티 등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 논의 관련해 향후 수사에 차질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배임만 있는 게 아니라 횡령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정책이기 때문에 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입법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