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권, 대법 국정감사·대법관 증원 공세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사법 개혁'을 둔 여권과 사법부의 장외전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추후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예고하면서 갈등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일찌감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불출석 이유'와 '국감에도 불응할 것인가' 등을 묻는 말에 "수고 많다"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원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인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해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파기환송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그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후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한 채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여권 공세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지난 22일 '2025 세종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대법원 간 갈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장외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강행과 함께 다음 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회 수준의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증인 불출석에 대비해선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국감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대법관 단계적 증원, 법관평가제도를 담은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