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다시 늘어나나"…민사사건 접수건수 2년 연속 증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가 약 3% 가량 증가하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던 소송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7% 넘게 늘었다.

24일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470만9506건으로 전년(457만6462건) 대비 2.9% 늘었다. 민사 본안 사건으로만 따지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87만9799건으로 전년(85만926건)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처리 건수는 466만8664건으로 전년(453만2190) 대비 약 3% 늘었고, 본안 사건으로 한정해도 87만2229건으로 지난해(8만41856건)보다 3.6% 늘었다.

심급별로는 1심은 80만5366건, 2심 5만9475건, 전년 대비 각각 3.2%, 1.3% 늘었다. 특히 대법원 사건은 1만3026건으로 전년(1만2150)건보다 7%나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고심 접수 건수는 항소심 처리건수와 상고율에 연동하는 지수"라며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고, 각종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항소심 처리건수가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 건수와 더불어 처리 건수도 늘었다. 1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76만7899건에서 2023년 76만888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8만6085건으로 2만 건 가까이 늘었다.

항소심 본안 사건 처리 건수도 2022년 5만7111건, 2023년 5만8382건, 지난해에는 5만98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가가 크고 항소율이 높은 고등법원 사건의 경우 지난해 1만4250건으로 전년(1만3240건) 대비 7.6% 늘었다.

사건 접수와 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평균 처리 기간은 소폭 줄었다. 2023년 1심 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5.8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6개월로 1개월 넘게 줄었다. 1심 단독 사건 처리 기간은 5.4개월에서 5.5개월로 소폭 늘었다.

항소심 사건 처리 기간도 2023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각각 11개월, 10.8개월이었으나, 올해는 10.9개월, 10.5개월로 줄었다. 대법원도 2023년 4.4개월에서 4.1개월로 감소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