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재판 시작…한동훈 '공판前 증인신문'[주목, 이주의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 수수·공천 개입 등 혐의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 1차 공판도 진행…궐석재판 여부 주목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총 8000여 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번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실제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당시 당을 이끌고 있었던 만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밝혔다"며 추가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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