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與 김병기 원대, 17일 국회 방문 조사…계엄 전후 사실관계 확인"

김용현 19일 소환, '외환' 혐의 첫 조사…"기소 시기상조, 이달 중엔 아냐"
"진상규명 목표, 구속 목표는 아냐…외환 관련 신중할 수밖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뿐 아니라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죄 혐의 관련 조사를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 진술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모의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 기소 시점이 임박한 것이냐'는 질문에 "무인기도 있지만 헬기, 대북심리전단, 확성기, 몽골 등 여러 사건이 있다"며 "그중 하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의혹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라며 "기소 임박, 조만간 기소 등은 시기상조로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9월 중 뭐가 이뤄질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의 수사 목표는 죄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이지 구속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외환과 관련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를 통해 오픈되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이익과 군사 기밀과도 밀접해 신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1호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대상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선정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이 개정 시행 전으로 그 내용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