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민주당 모욕한 尹검찰정권 구태, 李정부가 끊는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정권의 구태를 이재명 정부가 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정권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하며 허위 사실까지 들먹이며 피의사실 공표하고 수십분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과 당대표를 모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정부 첫 체포동의안"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헌법과 법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날 체포동의요청 취지 설명은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정부 쪽 법무부 장관은 그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 장관의 설명은 500자 분량으로 1분 25초가량 소요됐다.

반면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5분 25초가 걸렸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자신의 주관적 판단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2023년 9월 2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는 무려 25분이 소요됐다. 특히 "대규모 비리 정점은 이 대표,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는 주관적 판단을 언급했다.

급기야 사건 관련 증거도 설명하려 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된 장내를 정돈하고자 의원들에게 수차례 자제를 촉구했고 한 전 장관에게도 "짧게 요약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 장관의 압축된 설명은 헌법과 국회법 취지에 맞게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사전 봉쇄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최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서 다음 주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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