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활성화, 의무화·전자 중재 도입해야…李, 타운홀미팅 열라"(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유수연 기자 = 대한민국 중재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공기업, 공공기관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국제·전자 중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타운홀 미팅에서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는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제1부는 '중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재진흥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백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법 제도 면에선 완벽한 중재 법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재 산업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진 않았다"며 "외국은 중재와 조정 구분이 확실한데 한국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중재 제도 활용 실태와 법적·정책적 문제점',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 공기업들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를 활용하는 사례를 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선택적 중재조항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 사전에 중재 합의를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어주면 그 어떤 홍보보다 더 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는 'K-중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대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자중재를 위한 온라인 분쟁 해결(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자중재 절차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선택적 중재조항 유효화는 중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선택적 중재조항을 무력화한 판례 입장도 시대 흐름을 고려해 재고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중재 활성화 방안은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감사원과의 협력 강화, 공기업·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중재의 인식변화를 통화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은 물론 국제 중재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