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재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원·육성"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중재산업을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박성민 법무부 법실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우선 2020년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의 분쟁해결 역량이 2위로 평가받은 성과를 언급하며 "법원과 검찰,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한 분쟁해결 기관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3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를 들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법률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 기업,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제 법률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해결 역량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중재 제도·인프라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국내중재 제도 정착 △중재산업 기반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국제분쟁 해결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특히 전자중재를 위한 ODR(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중재 사건은 물론 국제중재 사건의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와 토론은 향후 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반영하겠다"며 "건설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는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은 중재산업의 특성과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