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임은정 '검찰 5적 저격'에 "부적절…대통령이 직접 임명"
임은정, 국회 토론회서 정성호 직격 "검찰개혁 할 생각 있냐"
정성호 "문제 있어, 기강 확립 유념…징계까진 검토 안 해"
- 정재민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세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장이 자신의 직속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서 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검사장을 놔둬서 되느냐'라고 묻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임 지검장이)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서 의원이 '검찰 인사권은 장관이 갖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검찰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서 의원의 지적에 "유념하겠다"라고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 "징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내용을 읽어봤다"고 전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식 대검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칭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 되물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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