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한덕수는 '대장동' 형사33부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 된 김건희 여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형사합의27부는 건진법사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진행된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씨가 46억 가운데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장에는 김 씨의 횡령 금액을 48억여 원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김 씨와 같은 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재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는다.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