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특검 수사차질 불가피

(서울=뉴스1) 박세연 구윤성 신웅수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속도를 내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밤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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