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세번째 소송 오늘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오후 1시 50분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 및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