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문 D-1…최상목·조태용 넘어 추경호 수사 분수령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과에 따라 남은 국무위원 수사는 물론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점이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특검팀은 전날(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경우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았다. 다만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증 의혹이 일었다.

이밖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추 의원을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날 종료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마무리 지은 뒤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