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10시간째 필버…정성호 "대화·타협 실종된 정치"

(서울=뉴스1) 서한샘 서미선 기자 =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약 10시간째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늘) 아침에 노란봉투법 표결 이후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오전) 9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며 "상법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기에 법무장관은 표결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해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대기하는 자신의 사진을 해당 게시물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9시40분부터 약 2시간 38분간 반대 토론을 하면서 본격화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필리버스터는 10시간 10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곽 의원과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정문·이강일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정 장관은 "전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로 차관의 대참도 허용돼 차관과 교대로 출석하는게 가능했다는데, 이번에는 동의 못 해준다고 하여 꼬박 교대 출석 없이 24시간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일(25일) 필리버스터 후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본회의장에서 최대한 준비해야겠다"며 "(게시물을 올린 시간을 기준으로) 벌써 9시간 되어 간다. 잠시 후 6시50부터 7시까지 사이에 짧게 김밥 챙겨먹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핵심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기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