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대통령 제대로 보좌했나 핵심"…내란특검, 한덕수 정조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신병 확보에 대한 말은 아끼면서도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정을 받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했는지를 따져 물을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전날(19일)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엔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해 약 16시간 20분간 조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일각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추가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과 내란 행위에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았다가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증거에 대한 한 전 총리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 파악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 번에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전날 조사로 60~70%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덕수 개인이 아니라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며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병 확보에 대해선 "방침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진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조사를 끝내야 신병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구속영장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