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담긴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답했지만, 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차 침묵을 지켰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이에 따른 형사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권을 갖는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오후 11시 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에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강 전 실장은 앞서 6월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지만, 압수수색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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