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2달' 내란특검…尹·이상민 구속 성과, 외환 의혹 규명 과제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개시(6월 18일)한 지 두 달이 됐다. 특검팀은 일단 특검법상 수사 기간(90일·2차례 30일 연장 가능)까진 한 달을 남겨두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두 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며 성과를 냈다.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외환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 남은 한 달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군·경 지휘관이 아닌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전광석화' 같은 행보를 보였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며 혐의를 다졌고, 결국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비상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되는 이 전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충분히 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의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의무(국무회의 서무 등)를 강조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 만큼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한다. 여야 의원들을 폭넓게 조사한 후 의혹의 핵심인 추경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할 전망이다.

외환 의혹 진상 규명은 특검팀에 남아 있는 과제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지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를 제외했다.

외환죄 적용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공모해 군사상 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특검팀은 외환 혐의 적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날 김 사령관을 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재청구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키맨'인 김 사령관과 다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자신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북풍공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외환 의혹의 정점을 겨냥하기까지는 추가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한 달의 기간으로는 모자란다는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해 여권에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월 1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