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 심문 준비…한덕수 포렌식 조율 중"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이 31일 오후 2시로 잡혀 구속 심문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특검보는 이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기수'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석곤 소방청장이 일했을 수도 있다"며 "기수가 된다고 보고 검토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단전·단수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지 실제 실현됐다면 추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등은 법정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안전 가옥(안가) 회동과 관련해선 "내란 이후 안가 회동 자체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간단한 친목 모임이었는지 이런 부분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선 "파워포인트나 의견서가 몇 장인지 부분은 구속 심문이 시작되면 말할 것"이라며 "어떤 특검보가 들어갈지 이미 결정됐지만 들어간 뒤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이 밖에 지난 24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관련 분석 중이고 포렌식 참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건 아니고 관련해 다양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추가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선 "없을 것 같다"며 "특별히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계획이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