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 인치'에 또 버티기…특검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강제 인치' 집행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를 이어가는 동시에 특검팀이 출정조사 방식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출석을 통보하는 대신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사 표현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출장 조사를 했다가 비판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일관되게 방문 조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심리전, 수싸움처럼 관계를 호도하는 느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으로 그 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치 집행에 전혀 응하지 않는데다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있다. 교정당국 또한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비협조한 전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자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이마저도 거부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출장 조사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면서 "실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