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특검 신청 증인만 110명인데…3개월간 신문한 증인은 '9명'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하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비해 본격적으로 공판을 시작한 뒤 3개월간 신문한 증인은 9명에 그쳐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와 서버 반출, 포고령 발령 등 쟁점별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월 공판 준비 단계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핵심 증인은 38명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인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전날 추가된 72명까지 합치면 신청한 증인만 총 110명에 이른다. 특검 측은 방대한 증인을 내세우는 데 더해 증인 인부 여부(동의 여부)를 신속히 밝히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이 같은 증인 수는 통상 재판에 비해 많지만, 이례적인 규모는 아니다. 과거 주요 재판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100명 이상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던 바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는 대기업 총수 등 총 133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잠정 연기된 '대장동·성남FC' 재판에서도 대장동 의혹 부분과 관련해 신청된 증인만 148명이었다.

문제는 재판 기간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3개월간 일주일~열흘 간격으로 총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기간 재판부는 총 9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올해 마지막 공판 기일로 지정된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24회 공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이 속도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면 30명 안팎의 증인을 부르는 데 그칠 수도 있는 셈이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판을 더 자주 여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 4회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재판을 받아 5개월 만에 1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재판부에서 군·경찰 관계자 내란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기일 지정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과거 주요 재판과 비교하면 빈도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추후 관련 재판이 병합된 이후의 양상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