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정부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줄소환…계엄 방조자 가리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과 외환유치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엔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모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비상계엄에 방조하거나 가담한 피의자인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거나 문건 여러 장을 들고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면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와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안 장관과 유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만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통령실로 이동하던 중 '종료됐으니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유 장관은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물었고, 사후에 문건을 작성해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문건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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