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특검에 의견서 제출…"협의 통해 출석일자 지정해달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는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관으로 참여한 1차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 질문했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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