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김용현 구속심문 준비…민중기·이명현, 수사팀 구성 마무리(종합)
조은석, 김용현 증거 인멸 우려 추가 의견서 제출
민중기, 사건 이첩 요청…이명현, 공수처 파견 조율
- 정윤미 기자,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정재민 노선웅 김기성 기자 =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다음 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저마다의 순서와 방식에 따라 속도감 있게 수사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만기 석방 하루 전인 오는 25일 구속심문을 앞두고 이날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수사팀 인선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 이뤄진 추가 공소제기는 불법적이라는 등 이유로 재판부 기피와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 특검은 전날(23일)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팀은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김 전 장관에 이어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 기한 만료로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 석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 처음 출석하기도 했다. 국방 전문 감사관들이 특검에 합류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위반 의혹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팀은 특검보 인선, 40명의 파견 검사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 경찰과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파견 요청을 마쳤다. 시일 내에 공수처 파견 요청도 이어갈 계획이다.
민 특검팀은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에 대한 채용 면접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수사팀 배분 등 수사 계획을 준비하고 의혹의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파견된 8명의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2개씩 사건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부장검사 차순길)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두 특검에 비해 다소 시작이 늦었던 이명현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사건 기록 이첩과 공수처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 특검팀은 두 특검과 달리 공수처 인력 최소 6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다만 내란 특검 파견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팀은 군 검사, 군검찰 수사관, 군사법경찰관리 등 수시 인력 20명 파견 명령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로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 흰물결빌딩이 거론됐으나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서초한샘빌딩에 마련하기로 하고 사무실 단장 중이다.
이 특검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 이첩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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