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김용현 이어 2·3호 기소
위증·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구속 만료 앞두고 연이어 추가 기소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 철회…金,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3일 "군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특검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라며 "(문 전 사령관의)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1월 6일엔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 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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