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해적판 막는다"…법무부-WIPO, 지식재산권 범죄 대책 논의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제리 점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법무부와 WIPO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를 필두로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지로 거듭난 한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사건 등 주요 수사 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WIPO와의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 법 집행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