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석방 소신껏 결정…탄핵하면 그에 따라 대응"[문답]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이 컸나'라는 질문엔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심 총장과 일문일답.

-즉시항고 않고 석방 지휘하게 된 배경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

즉시 항고를 안 한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두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팀 반발 컸다는데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다.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더 지체됐단 비판도 있다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 탄핵 이야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가

▶제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야당 대표들이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는데 입장 있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다.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아직 위헌 결정이 없는데 섣불리 단정했단 지적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했다.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용하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이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

-즉시항고를 안 해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단 지적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검찰동우회에서 낸 입장문은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없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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