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대원칙 적용(종합)

(서울=뉴스1) 노선웅 윤다정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형사사법 절차와 헌법상 대원칙이 그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체포적부심사에는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의 불산입' 규정이 없다는 점 등 쟁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선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변동이 없는 반면, 심사에 응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면서 "필요한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심문 소요 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다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폈을 때 검찰 기소 당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미 만료됐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

이후 17일 오후 5시 4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19일 오전 2시 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반환되면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시간(33시간7분)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7분쯤 이뤄지면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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