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일자 나온 이재명…대법원, '6·3·3 원칙' 지킬까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선거법상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가 차기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질지 여부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6·3·3 원칙'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 등도 없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1심 선고엔 기소 후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만 2심 선고가 1심 선고 후 3개월 여 만에 이뤄지게 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올 상반기에는 매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신속 재판'을 줄곧 강조해 왔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곧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5월에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결론 후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상고심 절차 진행 중 선거 운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선 전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2심 판결 선고일을 제외하고도 산술적으로 최소 51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항소심 선고에 대해 "아무 걱정 안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2개월 이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본인이 빨리 선고가 나길 원치 않아 어떻게든 미룰 것으로 보여 6·3·3 원칙을 준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3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슈가 큰 사건이라 좀 더 세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