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군 측 '노상원과 재판 분리' 요청 불허…"추후 다 병합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이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재판 분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령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분리 심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 병합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주된 쟁점이 너무 겹쳐서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주된 쟁점은 내란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주로 다퉈질 것 같고 이쪽은 공모 가담 여부가 인정되느냐 따져야 한다. 일단 같이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병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노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병합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며 첫 공판기일은 3월 17일, 2차 공판기일은 열흘 뒤인 2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령의 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증인 신문과 중복 문제를 우려해 신문 일정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에는 "지금은 사건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다 정리해서 하면 5, 6월까지 기다려 출발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곳부터 출발하고 겹치는 건 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중에 결국 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종결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김 전 대령의 경우 내란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힌 만큼, 주된 쟁점은 노 전 사령관 등과 비선으로 계엄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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