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 변경 불필요" 의견서 제출
尹 측, 헌재 20일 10차 변론 지정에 변경 요청…형사재판 사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 국회 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측은 아울러 20일 진행이 어렵다면 21일 오전 등 가능한 빠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변경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지정돼 있다. 같은 시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서도 제출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20일 증인석에 설 예정인데 국회 측은 주신문을 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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