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노상원 수첩, 사법 판단 대상…심리 필요"

(서울=뉴스1) 정재민 박소은 임세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증거가 확보돼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곧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엔 '수거', '수거 대상 처리 방안', '500여명 수집', '사살' 등 문구도 기재돼 체포 계획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문구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이 '친위 쿠데타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 부분은 조만간 헌법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세력이 일으킨 일종의 반동이라고 할까, 그런 류의 행동이지만 평가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실패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내란죄에 대해선 성립한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며 "성공과 실패라는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알고 있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국무회의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 실체에 대해선 국무회의냐, 아니면 말리기 위한 모임이냐는 부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를 둘러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라고 해서 관련된 분들 사이에서 그 평가에 대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작업에 있어 끝난 다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 등이 필요하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