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추가기일…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앞서 기각했던 한 총리 증인 채택…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
강의구·신용해·박경선 등 나머지 증인신청은 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8일에 이어 20일까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20일 진행된다. 한 총리는 오후 2시,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 조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비상계엄 원인에 관해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거듭된 신청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강제 구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국회도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했다.
헌재가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던 윤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되, 나머지 증인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탄핵 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쳐 이달 말께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를 살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3월 중순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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