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회생법원장 "실패기업 채무 굴레 갇히면 스티브잡스 기대 못해"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0기)은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법원장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법원장은 "산업계에는 생성형 AI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국제경제 분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의 전조가 보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바로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정 법원장은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출발 기회를 주는 개인 회생·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정 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