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은 이렇게"…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강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증인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을 배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상은 13세 미만 아동용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용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수어, 영어·중국어·일본어 자막 등이 제공된다.

배포 대상은 전국 법원, 영상증인신문 시행 대상인 38개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다.

연령대별로 형사절차, 증인신문 절차,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자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 등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증언의 과정 △증언 방법과 장소 △증인지원제도 △법정의 내부 구조 △증언 순서 △증언 시 유의사항 △증언 후 절차 등을 안내해 준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 비현실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안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청각 정보를 모두 활용한 짧은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주의 집중시간이 짧은 아동·청소년의 정보 습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설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정 내부 구조를 안내하는 3D 입체 팝업북을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3월 초까지는 증인신문 전후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피젯 토이'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