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지는 민주vs검찰 여론전…野 "반인권·정치 기소" 檢 "증거 모두 도외시 왜곡"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야당과 검찰 간의 기 싸움이 여론전으로 불붙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2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 이후 닷새만이다.

이 대표의 기소는 예견된 수순이란 분위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치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과반의 야당 지위를 십분 활용, 입법 폭주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인권·편파 판결',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고발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입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특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라는 회의적인 평이 주를 이룬다. 특히 판사 선출제의 경우 사법부에 대한 압력에 더해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선 검찰은 여론전에 적극 뛰어들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14일)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심리 과정과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