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해외 도피한 보이스 피싱 총책 검거…1년 간 280명 입건(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출범한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1년 만에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기소 중지된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11년간 지명 수배를 피해 도피한 총책을 검거하는 한편, 대포통장 개설을 도맡은 현직 은행원도 붙잡데 성공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합수단)은 지난 1년 간 관계부처 합동 수사를 통해 총 280명을 입건하고, 대포통장 유통 총책 14명 등 총 8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합수단은 그간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288명으로부터 9억6000여만원을 편취 후 11년간 지명 수배를 피해 도피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10여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고도 체포되지 않은 총책을 특정하는데 성공, 마약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정부 금융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60억원을 편취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자 역시 재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김호삼 합수단 단장은 "기소 중인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토하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를 분석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상선을 추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엔 대포통장 모집, 알선,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이뤄진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일당엔 현직 은행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070 번호를 010으로 변조하는 '발신번호 표시변작' 일당 25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해당 조직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해선 중형이 내려지고 있다. 435명으로부터 4년간 26억원을 편취한 콜센터 총책 A씨는 징역 20년, 2년간 305명으로부터 20억원을 뺏어간 B씨는 15년을 선고받았다. 3년 6개월간 30억원을 편취한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은 19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68억원 중 8억5000만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와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자금세탁범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범죄단체 법리를 적용해 수익을 환수했다.

합수단 출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317건) 감소했다. 피해액은 3068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34% 줄었다.

합수단은 최근 들어 텔레그램을 통한 피싱 등 신종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어떠한 방식의 가담도 검거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김정옥 경찰청 경찰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을 보면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퇴직자들이 많은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유혹 광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의 가담도 반드시 검거할 예정이며,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자수하면 검거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합수단을 1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은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