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약식명령 불복 재판…구형 가능성?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와 임원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구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 가능성도 높다

이날 재판은 구 전 대표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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