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부터 보이스피싱까지…합수단 수사 속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구속하고(38명 입건)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연구개발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제조기업 사주 1명도 구속기소했다.

태양광 업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에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한다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가공거래임에도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여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를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이 때문에 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각 청의 합동수사단의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됐는데, 합수단은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카드'나 '검수완박 우회로'로 평가된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자료를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담당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가 지난해 재출범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3000명의 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을 끌어모은 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금융 사기 사건이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금융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이외에도 남부지검은 지난 '라임 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또한 지난달 17일 출범 5개월 간의 성적표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 및 국내 총책, 대포통장 유통·알선을 도운 부산 폭력조직 동방파 두목 및 칠성파 행동대원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30명을 입건했는데 부산 지역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 조직폭력배는 물론 마약사범도 피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조폭과 마약사범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