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 추리기' 돌입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오는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찾기에 나선 대법원이 최종 후보 추리기 단계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31일 "후임 재판관 지명을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 받은 재판관 후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한 후 최종 후보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할 재판관 후보는 천거 받은 법조인 67명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으로 총 27명이다. 이중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은 오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심사 후보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최 전 인권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대법관 외 법관 위원으로는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