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 정기인사…'조직안정·수사연속성'에 소폭 그칠 듯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중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중간간부와 평검사가 대상인데 주요 수사가 한창이어서 중간간부 및 핵심 청·부서의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장급은 장기 공석 보직 중 일부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핵심 보직 작년 물갈이…이재명·前정권 수사에 물갈이 최소화 전망

'검사 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자 발령이 원칙이다. 올해는 2월 6일이다. 부임지 이동과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인사발령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는 인사가 발표된다. 이를 역산하면 27일 이전 정기인사 발표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가 최소한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중 핵심보직의 경우 상당 수가 지난해 한 장관 취임 후 교체돼 인사 요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검사장을 비롯한 1~4차장 모두 지난해 새로 부임했다. 공안부와 특수수사부는 물론 형사·공판부 중간간부 역시 함께 물갈이돼 인사 요인도 적다.

특히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및 후속수사가 예견된 상황이어서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 인사는 없거나 최소화할 전망이다.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역시 노웅래 의원과 취업청탁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제북송 물밑수사가 한창이다. 다만 '검수완박'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선거사범 수사권이 없어진데다 서해피격 수사도 마무리한 만큼 일부 보직변경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역시 쌍방울그룹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후원금' 등 굵직한 수사가 예고돼있어 인사폭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어 수사팀을 흔들 가능성이 낮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자진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존 수사팀을 중심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고위간부는 법무실장 원포인트 가능성…하반기 논공행상 전망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역시 수요는 있으나 소폭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고위직 승진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 중에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가 비어있다. 검사장급 보직에선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공석이다.

고검장급의 경우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업무에 큰 무리가 없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립력이 강해 대검 차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검사장급에선 법무·검찰·교정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권순정 기조실장이 직무대리까지 떠맡아 과부하가 걸린 법무실장 보직 정도가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주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이후 수사실적 등을 토대로 대대적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요 수사가 한창인데 수사팀을 바꾸는 것은 문책성 인사 같은 예외 상황 외에는 생각하기 힘들다. 기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승진 요인도 시급하지 않다"면서 "진행 중인 수사의 성패가 상반기 중 판가름 날텐데 이를 바탕으로 논공행상 성격의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