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서울만 1만건↑…경제범죄수사 '속도'가 생명인데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올해도 서울 4개 지방검찰청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보완수사 요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500여건 늘어나 1만14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범죄 피해액 환수가 시급한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검경 핫라인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보완수사' 작년 이어 올해도 1만건 돌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4대 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454건으로 집계됐다.

지검별로는 서울북부지검이 3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2818건)와 동부(2418건), 서부(2124건) 순으로 조사됐다. 개정 형사법 시행 첫 해인 2021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서울남부지검 3210건 △서울서부지검 1712건 △서울북부지검 3559건 △서울동부지검 2412건이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전체 보완수사 요청건수는 1만1400건을 넘어 작년 1만893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수사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송치한 사건을 말 그대로 보완하는 절차다. 현장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죄로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피의자들의 여죄 혐의가 빈번하게 포착된다"며 "과거에는 개별 여죄를 한꺼번에 수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일선 검사 A씨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범행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게 대다수"라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현재 또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도 수사 권한이 없으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 별건으로 송치돼 사건이 넘어오면 계속해서 미종결 사건만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보완수사로 수사가 지체돼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한 보상을 준다고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88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일당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8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한 신종 유사수신 사안으로 계좌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며 "경제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속한 범죄피해 회복이지만 수사가 지체될수록 범죄 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불발된 합수단 독립…검경 핫라인 구축 등 대책 마련 절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다양해진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을 재출범시켰다. 이어 법무부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 1,2부가 존재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부서로서의 편성은 어렵다고 판단해 직제화를 무산시켰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해 인력 충원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 노하우 공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긴밀한 공조를 위한 팀별 검경 핫라인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인적·물적 규모를 2~3배 확대해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남부지검 수사역량의 절반 이상을 금융증권범죄로 집중하는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서울 내 지검 소속 부장검사 B씨는 "검찰 내 담당 수사팀과 경찰·지자체 등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야 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시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논의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명백하게 협력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