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檢 총장 "나라의 곳간 지킬 것"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재정을 유용한 범죄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졍영학 북부지검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국세청 김태호 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국가재정 범죄가 확산하고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현행 조세범죄 대응 수사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자체, 법인,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지난 2017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 8월 119조4000억원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지능화,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단속 처벌 건수는 지난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같은 기간 기소·구속은 86건에서 27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관세청, 금융감독원(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歲入)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歲出)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 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의 업무를,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압수수색, 자료 공동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범죄 발견→수사→불법재산 환수' One-step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북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범부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서울북부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수사단장이 맡았다.

이 검찰총장은 합수단 설립 취지에 대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7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원에서 12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 정권 법무부가 없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도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