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접수 11.8% 감소했지만 처리기간 더 늘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소송 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하는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은 2021년 89만2607건이 접수됐다. 2020년 101만2837건과 비교해 11.87% 감소한 수준이다.

심급별로 보면 1심 접수 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 대비 12.06% 줄었고 2심 접수 건수 역시 6만1644건으로 5.15% 감소했다. 상고심의 경우 2020년 2만1435건에서 지난해 1만6299건으로 23.96%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 건수는 줄었는데도 평균처리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부의 경우 364.1일, 단독사건은 225.9일, 소액 사건은 142.3일이 걸렸다.

항소심을 보면 고법은 303.8일, 지법은 303.1일이 걸렸고 상고심에선 합의부 사건이 322.6일, 단독사건은 120.6일이 소요됐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부 321.9일, 단독 202.2일, 소액 139.8일이 걸렸다. 항소심은 확정 시까지 고법은 758.9일, 지법은 670.4일이 걸렸으며 상고심은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합의부 977.2일, 단독 940.6일이 소요됐다.

확정사건 평균 처리일수에는 심급별 선고일부터 상급심 접수일까지의 기간도 포함됐다.

민사 본안사건에서 미제로 남은 사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선 37만3629건, 2심은 5만3940건, 상고심은 1만6363건이 미제로 남았다.

전 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6만7410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5.2%에 달한다.

hahaha8288@news1.kr